21일 기자회견 열고 75개 단체 참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정부에 가입 즉각 중단 및 분야별 영향평가 정보 공개 요구
가입 저지 현수막 게시·10월15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개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농림축수산업계 75개 단체는 지난 2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맞서 농업, 그리고 축산·수산·임업 분야 75개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추가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림축수산업의 예상 피해를 사전에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CPTPP 가입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비대위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업·축산·수산·임업 분야 단체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8월27일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CPTPP 가입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한 뒤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수산업계는 CPTPP 가입이 높은 수준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생산기반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여러 FTA를 통해 시장개방의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또다시 농림축수산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진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사진)은 “정부가 또 농업을 시장개방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농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CPTPP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분야별 영향평가의 진행 상황과 주요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입 논의에 앞서 분야별 예상 피해와 시장개방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농림축수산업계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비대위는 추가 시장개방이 국내 생산기반과 농림축수산인의 생존권에 미칠 영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며 향후 공동 대응 일정을 밝혔다.

비대위는 추석 전 각 지역에 CPTPP 가입 저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오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분야별 영향평가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수산업계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15일 서울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 시·군, 시·도의회에 가입 저지 결의문 채택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의 논의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참여단체 간 연대를 강화해 단계별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