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7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정책
글쓴이 중앙사무국
글정보 Hit : 43, Date : 2017/05/08 14:13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농촌 삶의 질과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박차                                                                                                                

                                                                

"농촌은 농업인만의 문화 아냐, 도농이 함께 고민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바란다"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에서는 농촌지역의 복지와 여성 농업인들의 지위·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농촌복지여성과는 저소득 고령자들이 많은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본인 부담액 중 50%(농식품부 28% 지원, 보건복지부 22% 경감)를 지원하면서 농업인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 농업인 행복버스, 장학금 사업 등으로 농어의료·문화·교육 분야에서 농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를 인정하고, 직업역량 강화 및 지역 역할 확대 등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농촌복지여성과는 점차 6차산업화로 농업이 다각화되면, 단순한 생산을 넘어 마케팅,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리라 보고 있다.

본지는 지난 2월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을 만나 과의 주요 업무, 2017년 사업계획, 농촌 복지와 여성 농업인의 지위·권익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들어봤다.

강혜영 과장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아직은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20대 초반의 다문화 여성들이 농촌에 살게 되면서 문화갈등이라든지 세대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문제로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의 여성은 다문화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위생·영양 부분에서도 많이 소외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농촌의 다문화 여성들이 사회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돕고, 그러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직접 가서 육아 지식이라든지 가정생활·위생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한, “이제 농촌은 농업인만의 문화가 아니다”며 “귀농·귀촌, 농촌 체험마을 등 다양한 도농교류로 도시와 농촌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농촌 마을을 발전시키고 농촌이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도농이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농촌복지여성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농촌복지여성과는 농업인 등의 복지·의료·문화 수준 향상과 여성농업인 권리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 관련 사업으로는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등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원격의료, 무료건강검진 포함), 농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 5년 단위의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복지여성과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농촌복지여성과에서는 그동안 고령농의 노후소득 안정화, 의료·문화·교육 등 농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농업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시키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연금보험공단 전산망과 연계해 농업인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농업인임을 증명 가능)해 농업인 연금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금보험료 기존 소득금액 대 월 보험료 최대 지원 금액이 2013년 79만 원에 35,550원에서 2016년 91만 원에 40,950원으로 상향됐고, 농업인 연금보험 가입 인원은 2013년 32만8천 명에서 2016년 39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015년 8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액의 50%(농식품부 28% 지원, 보건복지부 22% 경감)가 지원되던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상위 5% 중 최상위 1%는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4%는 정액(89,000원) 지원 중입니다.

이 외에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생활홈·작은목욕탕·공동급식시설 190개소 설치를 지원해 농촌 어르신들의 주거·식생활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농촌 의료 여건 향상 측면에서는 농업안전보건센터를 2013년부터 설치(2017년 현재 6개소 운영)해 농업인 질환 관련 조사·연구, 농촌마을 원격의료 시범사업(2016년 7개소), 무료건강검진(131개 마을, 4천4백 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 농촌복지여성과의 역점사업은(농업인 복지 방안 중심).

“고령화율 상승, 귀농·귀촌 가구 증가,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내 역할 증대 등 농촌 복지 환경은 과거와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달라진 복지 환경에 따른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우선 고령농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경우 국민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구조 변화 속에 농외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귀농·귀촌 초기에 농업소득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업해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선안으로 과세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고령농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공동체회사에서 고령농을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20만 원/월·인)를 지원할 것입니다.

농촌 의료 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업해 보건소에 농업인 질환 전문 치료시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등의 서비스를 농촌마을에 방문해 제공하는 행복버스도 2016년 73회에서 2017년 80회로 확대 운영하면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활용한 무료 건강검진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의 전문강사를 활용해 농촌 다문화 자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기초 영농교육도 지속 실시하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을 통해 농기계사용법도 신규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사진] 농업인 행복버스(무료 법률상담)


[사진] 농업인 행복버스(장수사진)


[사진] 농업안전보건센터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은.

“농업인구 중 여성 비율이 과반을 차지(51%)하고 있으며, 생산뿐 아니라 가공·판매·6차 산업 등 활동 분야도 다양해지며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가 인정됐고(2016년 기준 11,853명), 올해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전문인력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여성농업인단체·지자체 등과 협의해 연령별․분야별로 다양한 여성농업인 대상 맞춤형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영유아 돌봄서비스(2017년 소규모 어린이집 34개소 설치 지원, 농번기 주말돌봄방 19개 운영)를 확대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2017년~2020년 19개까지 확대)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고령 여성농업인에게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해 가사 부담을 줄이고, 방문건강관리·원격진료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원격의료 9개 마을 추진, 행복버스 80회 운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농정원 「농업인력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를 양성하기 위해 농촌 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에서 귀농·귀촌 여성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요가·풍물 등 교육문화프로그램 160개소 지원, 다문화 여성에 대한 한글·생활 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융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지자체조례 제정을 시행(2016년 73개 지자체에서 2017년 80개 지자체 확대 목표)하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립한 2017년 시행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에 대해.

“농촌마을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이란 농촌의 열악한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각 분야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촌 주민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지원 규모: 159개소, 27억 원)

지원대상은 ‘면 단위 15인 이상의 주민 공동체’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종류(음악밴드, 인문학교실, 치매예방운동, 공예교실 등) 및 운영시간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참여하는 인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횟수・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저 5백만 원에서 최고 2천5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간 지원되며, 매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아주 높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주민공동체가 구성되거나, 지자체 지원이 추가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농촌축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출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 지원실적: 2만9천 명, 680억 원)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이 대학생일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매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원계획은 4만 명, 920억 원입니다.

다만,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이 상위 20%(소득 9~10분위)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시작되며,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농업 후계인력을 육성하고자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와 농업계 고교생·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원실적: 1만 명, 127억 원)

농업인의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지원하는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하의 경우 해당되며, 학과 구분 없이 소득에 따라 학기당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5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계 고교·대학에 지원하는 ‘영농후계장학금’은 농업관련 교육·활동 실적, 향후 농업분야 진출의지 등을 평가해 대학생은 학기당 250만 원, 고교생은 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학생 2,600명, 고교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에 비해 취약한 농어촌의 예체능 학습여건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어촌 학교(초·중·고)에 재학 중인 체육·예술분야 우수학생에게도 연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농촌의 의료·복지·문화 환경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도시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의료기관 수가 시·구 단위는 52,814개소인데 비해 군은 6,570개소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버스 운행이 안 되는 행정리가 3만4천 곳, 1일 10회 미만 버스 운행지역은 1만6천 곳이나 됩니다.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것을 고려한다면 민간에 의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에 적은 인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점, 고령화율이 높다는 점 등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의료·문화 서비스를 공급해 농촌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년 귀농·귀촌인구는 약 48만 명입니다. 이제 농촌은 농업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시민을 위한 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농촌에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농촌 삶의 질과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