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농정공약 살피기
글쓴이 중앙사무국
글정보 Hit : 27, Date : 2017/05/26 13:34

 

19대 대통령 농정공약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

소비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

농업재해보험의 지원을 강화, 농어업산재보험제를 시행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폭을 넓히고 유기가공품 공급 증가)

공공급식도 전면 확대 우리 농산물로 군대급식의 질을 향상

저소득층 영양공급프로그램 도입하여 결식아동과 65세 어르신들, 저소득층 급식 단계적으로 증가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과일을 후식, 간식으로 제공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 분리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성 농어업인과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향상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 확대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지원정책 강화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을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

농고·농대의 교육제도 개편을 통해 젊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확보

도시거주 귀농 귀촌 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면 지역 단위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 운영)

농어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

공동주거·공동급식시설을 확대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 (거점 분만지원센터로 산모의 출산을 돕고 임산부, 어린이, 어르신에게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전국 권역별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및 국가 숲길 네트워크도 조성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레스토랑을 확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농협, 수협, 신협의 상호금융자금 지역투자를 지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강화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이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

어족자원을 체계적 관리, 유휴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성장거점으로 육성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섬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