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농산물 또 협상카드 전락…밀실협상 중단하라”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 개방 우려
비관세장벽 완화·일본 수산물 압력
연간 최대 4400억원 생산감소 예상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6일 청와대 앞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전장치를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추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기존 FTA보다 시장개방 수위가 훨씬 높은 통상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청와대 앞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CPTPP는 국내 농업기반과 국민 먹거리 안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논의를 중단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과 영국(2024년 12월 합류) 등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농축산물 강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내에 즉각적인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비관세장벽인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의 완화가 치명적이다. 수입허용 검토 기준이 기존 WTO의 ‘지역화(국가 내 일부 지역)’ 개념에서 더 세분화된 ‘구획화(농장 단위)’로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장일치 가입 조건상 의장국인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사진)은 “CPTPP는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전제로 한 포괄적 통상협정인데도 농업계와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가입 논의를 중단하고,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토와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중동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 불안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환율 상승으로 비료와 농약, 포장재값이 급등해 생산비 부담이 한계에 달해 있다”면서 “경영 안정을 위한 반값 농자재 공급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수급 불안과 수입농산물 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을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PTPP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부문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강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로 15년간 연평균 최소 853억원에서 최대 4400억원 규모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됐다.

그동안 체결된 FTA의 평균 농산물 시장개방률(관세 철폐율)은 72% 수준이었지만, CPTPP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무려 96.4%에 달한다.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다. 농업계는 거둘 수 있는 전체 경제효과가 0.35%로 미비한 반면,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사과나 배 등이 무차별 수입되면서 과수산업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업부문의 FTA 무역수지는 해마다 적자를 기록해 2024년 283억5400만달러였고, 전체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기준 약 86%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CPTPP와 같은 초거대 메가 FTA 가입을 추진할 때는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